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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방위산업법 개정, 국방 첨단기술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과 첨단소재 등 미래 국방기술 개발을 주도할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품질 기준 법제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의 휴게시설과 졸음쉼터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위생 관리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 안전 기준은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객 편의와 위생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시설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원청 기업의 안전 조치, 사용자 책임에서 제외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도급·용역 관계에서 원청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근로조건 지배 범위에서 제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 온라인 쇼핑몰 중개업체도 위해물품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중개업체를 통한 결함 물품 판매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만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었으나, 전자상거래 거래량 증가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 피해자 보호 기간 5배 확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기간을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5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장기간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가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해지면서 현행 법의 보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산업단지 오염사고 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시 행정조치 가능해진다 정부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오염사고 방지시설인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운영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운영기준을 정하고만 있어 위반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AI 기술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물, 더 강하게 처벌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물과 이미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직접 유발하는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AI 기술 발전으로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를 연출하는 방식의 합성물이 증가하면서 법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화재 위험 시설에 자동소화장치 의무 설치…규모 관계없이 적용 정부가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산업현장의 화재 사고에서 초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여부가 피해 규모를 크게 좌우하면서, 현행법의 규모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과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받는 소득세 감면 특례가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지 불법 소유와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농지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선납으로 전력망 확충 재원 마련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전력망 확충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모범운전자 봉사활동 지원 확대…도로교통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보험료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합회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