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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 이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장구 구입비와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2023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 월평균 17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직접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으로 현장의 의견이 소외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법안은 시·군 단위의 기초회의소와 시·도 단위의 광역회의소를 설립하고, 일반 농어업인과 협동조합 등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대의원 체계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법 개정, 20년 초과 설비 안전성 강화

재생에너지 설비가 20년을 넘기면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영덕의 노후 풍력발전기 넘어짐 사고처럼 오래된 설비의 안전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산업 육성·기업 탈탄소 전환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전폭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대규모 투자로 기후기술 산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까지 25년 남은 한국도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지혜의원 등 28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농기계 구입 시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농기계 구입 시 부담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상웅의원 등 15인·2026-03-25

🇰🇷발의법무·사법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 없이도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전국 시설에서 발생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등으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정부가 지방 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만 지역별로 차등된 고용세액공제를 받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을 고용할 때 1인당 1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도 실직자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는 실업크레딧으로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근로자는 이 기간이 제외되는 모순이 있었다.

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정부, 기부금 모집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기부금 모집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부금 등록 기준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벌칙과 과태료도 낮춘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기부 사업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는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과태료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맡겨 일관성이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반복 여부, 부정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을 법률 차원에 명기한다.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최소 형량을 7년으로 정하고 있어 영아 대상 반복 학대 후 사망 사건에서도 정상참작으로 인해 낮은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3-24

🇰🇷발의IT·AI·과학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 세계 AI 시장이 연 35%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앞다퉈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는 관련 지원 법령이 산재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 추진이 미흡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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