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부금 모집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부금 등록 기준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벌칙과 과태료도 낮춘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기부 사업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법률안 심사 권한 분산을 위해

국회가 법률안 심사 권한 분산을 위해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법안을 심사할 때 내용까지 변경하면서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새 위원회는 체계와 자구만 심사하되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심사 결과를 반영할지는 원래 담당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김남근의원 등 24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포상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돼 신고 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기술 자료 유용 같은 불공정행위는 내부자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이 만나이에서 학년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이 만나이에서 학년 기준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때 엄격한 만나이를 적용해 같은 학년 학생들도 생일 차이에 따라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국세징수법 개정안, 정부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집주인

정부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무조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금 내역만 조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처음으로 법적

공동주택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처음으로 법적 규제가 가해진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개정법안은 공동주택 내 주차 방해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춘석의원 등 12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기 전에 건물주의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주의 미납 지방세만 공개하도록 규정했지만, 탈세 의혹이나 위장거래 등으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 판단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플랫폼 내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플랫폼 내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황을 발견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로 급증하면서 SNS와 메신저 등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3-24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상 중대한 학대 범죄자도 10년 후 다시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시설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취업 제한 기간을 3배 연장함으로써 학대 범죄자로부터 아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섭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으로 예정된 국고보전 종료 시점을 2031년까지 미루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으로 넘겨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고 지원 중단 후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다양화 등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인구 관련 예산안에 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국회에 의무 보고하고,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해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혜련의원 등 13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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