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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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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535 페이지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자 900만명 등 약 1,163만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1963년 3월 10일로 지정했던 근로자의 날을 1994년 5월 1일로 변경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용어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근로'가 국가 중심의 일 개념을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이 노동자 주체성을 더 잘 표현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무인가 학원의 폐쇄명령 불이행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식 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면서 고액 사교육비를 거둬온 불법 교육시설들이 폐쇄해도 행정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학 입학사정관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구 결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는 '오픈사이언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 연구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구 논문과 보고서가 유료 학술지에만 게재돼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 연구비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무료 학술지나 정부 저장소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시체 기증 및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시체 해부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부적절한 영리 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의과대학 간 기증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증자 동의 시 타 대학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의심 선박을 항만에 강제로 입항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이런 선박들이 정상적인 입항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만에 진입하고 있는데, 항만 질서 관리와 선박 감시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유산·사산으로 충격을 받은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임신 중단을 경험한 산모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의 휴가를 보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도 최대 7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유산과 사산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배우자도 최대 7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신을 잃은 본인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함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