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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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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535 페이지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의 거부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육아휴직 수급자는 12.6만여 명인 반면 근로시간 단축은 2.3만여 명에 불과해 제도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법안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허용 예외 사유에서 삭제하여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조합과 근로복지공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이 감면 제도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노동조합의 사무실 등에는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시설에는 절반이 감면된다.
정부가 농수산물 B2B 거래의 온라인화를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여전히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의존하는 농식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정부 지원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구축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해 거래 질서를 확보한다.
경비업법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헌법재판소가 경비업무와 무관한 일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경비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관리업무에 한해 경비원 배치를 허용하고, 법인의 교육장 확보 의무도 폐지해 운영 비용을 줄인다.
기상청이 앞으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만들 때 미리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현재 기상청은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부·학계·민간 분야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할 방법이 부족했다.
정부가 2025년 국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재활용법안을 제정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이 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재활용 시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관리, 정기검사,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며, 재활용 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유료도로 관리사들이 배치한 안전순찰원들은 고속도로 순찰과 점검을 통해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임명 근거나 직무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위험 제품을 온라인몰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해 들여오는 해외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 상인연합회들은 자금 부족으로 시장 활성화와 공동 상품 개발 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를 명시하게 된다. 동시에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도 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89%에 달하자, 정부가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강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재학대 건 중 3,600여 건이 이미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에게서 발생했고, 매년 사망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