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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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535 페이지게임의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 또는 조작된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보호 장치 강화가 시급했다.
정신건강 전문가 수련생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수련기관이 수련생의 수련 외 근무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감시하고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67%가 통일이 필요 없거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농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토가 한정된 만큼,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에너지 보급과 국토 효율화,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세액공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과 화분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 같은 행위를 기부금으로 규정해 선거 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개정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화환과 화분 제공을 허용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업협동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의 규제가 다른 유사 기관과 동일해진다.
정부가 기상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빈번해지는 폭우와 폭염 같은 극단적 날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확한 기상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 현황을 직접 받아 방재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만을 원료로 정의하고 있어 천연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를 피해왔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인판매기와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현행법은 농지 용도 변경이 결정되면 토지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산업단지나 주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더라도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영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