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산불 진화 등 위험한 비행, 조종사 승무시간 제한 추진 정부가 산불 진화나 외부 화물 적재 등 고난도 비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물원 탈출 동물, 이제 소방·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동물이 탈출했을 때 소방서와 경찰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재난관리 평가 매년 실시, 결과 공개 의무화 정부가 재난 대응 능력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평가 주기와 결과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하한선 신설…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금에 하한선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신질환 학생, 원격수업으로 교육받을 길 열린다 정신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정신질환 학생은 학업 곤란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수표 피해 구제 법안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수표나 어음을 직접 빼앗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속여 대면으로 수표 등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받는 수법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계좌이체 방식의 환급에만 초점을 맞춰 이런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사 휴가·병가 보장법 추진...대체교사 배치 의무화 유치원 교사의 휴가와 병가 사용을 법으로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 보장 강화 법안 추진 사립학교 교원이 신청한 휴직과 휴가를 학교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 특별법안 발의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구분이 불명확해 수색·구조 활동이 지연되고 있으며,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역량도 악천후와 수심 등 기술적 한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정부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혜택 확대…300명 미만 기업까지 적용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2028년 7월부터 300명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자유구역 약국 관리 권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개설·폐업 등 의약품 관련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구청)로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