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유아용 카시트가 시중에 재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다. 경미한 사고라도 카시트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결함이 있는 사고 카시트가 판매되거나 장착되지 않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정부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IT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고도화된 금융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사후 건강관리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재해 예방과 건강진단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재해 이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했다. 특히 퇴직한 근로자들은 제도적 보호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주식 배당을 현재의 연 3~4회

정부가 주식 배당을 현재의 연 3~4회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처럼 배당금을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특히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현재 한국 고령인구는 금융자산을 예금에만 집중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비용과 안전 인력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는 연구개발이나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있지만 안전관리 분야는 지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관리비용과 인력 확충도 함께 장려하게 된다.

민병덕의원 등 27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과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과열 청약을 막기 위해 2013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였으나,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투기 수요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태준의원 등 18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57개 센터가 성교육뿐 아니라 성상담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칭과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개정으로 실제 운영 상황을 법에 반영한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상장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정부가 상장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그간 일부 상장기업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아지는 금요일 장 마감 후나 연휴 직전에 영업이익 급감이나 계약 해지 같은 중요 정보를 기습 공시하는 관행을 반복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빼앗아 큰 손실을 입히고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엄태영의원 등 13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주유소 등에서 국제유가보다 가파르게

정부가 주유소 등에서 국제유가보다 가파르게 가격을 올리는 '바가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일부 판매업자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유사가 공급 후 사후에 가격을 올려 정산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미반환 부지를 제외하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약 30%만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오염 정화비용 문제로 반환이 지연되면서 전체 공원 조성이 미루어져 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환된 부지만을 대상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진석의원 등 15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 대폭 확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 저지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직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성희롱의 법적 공백을 메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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