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16건· 한국 · proposed

36 / 1060 페이지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얻은 수익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얻은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다양한 참여 방식을 보장하고 이익 공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주민 참여 조건을 담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2026-03-20

🇰🇷발의산업·노동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공공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공공건설공사 발주청이 입찰 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은 발주청에게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했지만 대다수 발주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복기왕의원 등 16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부재해 실제 협력사업에 반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기본정신과 국가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을 추가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건의원 등 13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심의 시 장애학생 관련 사건

학교폭력 심의 시 장애학생 관련 사건에 특수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전문가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난임치료 휴가, 배우자도 대상으로 확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연간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본인만 최대 6일의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난임치료가 1회에 5~6일 소요되고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휴가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유급휴가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출산율 0.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이 개정돼 불법 의료기관 적발 범위

의료법이 개정돼 불법 의료기관 적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비의료인의 무단 개설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은 네트워크형 중복 운영 등 기업화된 불법 의료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거부 시 제재 범위도 확대돼 협력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경제·재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에 심사 기준과 결정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에 심사 기준과 결정 이유 공시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정하고, 결정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리며, 이의신청 통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종욱의원 등 13인·2026-03-20

🇰🇷발의외교·안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자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원 탐사와 채굴 연구개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 전반의 체계적 발전을 이루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핵심자원 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를 산업 육성까지 확대한다.

김기현의원 등 17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 채용, 승진, 복무 등 인사 관리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개 채용 절차 개선, 능력 중심 인사 평가 강화, 여성·장애인 등 다양성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개정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설 자체 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 있으나, 노후 시설의 화재·누수 등 위험이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체점검 결과를 받은 후 현장을 직접 재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를 의무화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3-20

🇰🇷발의경제·재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확충

정부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확충을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를 위한 명확한 재정 근거가 없어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외교·안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북향민'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가 2026년부터 공식적으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데 따라,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다. 기존 명칭이 부정적 이미지와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3-20

← 이전 1…34 35 36 37 38…10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