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62 / 535 페이지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가 법을 어길 때 부모 통보와 함께 지원 프로그램 안내도 함께 이루어진다. 현재는 위반 행위 사실만 통보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회복 지원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정부가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회 정도만 개최되었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되면서 실질적 심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도주 후 음주 행위를 적발하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적발 회피 목적의 음주나 약물 투여를 금지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나 중독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은 약사의 확인 대상을 동일 성분의 의약품 여부에만 한정하고 있어 마약류 중복 투약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음주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건 후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용서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과실치상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납부 방식을 반기별 선납에서 연말 확정신고로 단일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투자자들이 반기마다 세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자금 인출이 제한되면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관련 행정명령을 어긴 농가에 대해 사육시설 폐쇄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격리·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간 사육을 제한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농가의 경영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우주산업 진흥을 위해 우주박람회 개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민간 우주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박람회 개최에 관한 조항은 부재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개정한다. 최근 극한 기후로 인한 여름철 침수 피해가 증가하면서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이 큰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에 따라 신축은 금지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안전 관리가 여전히 부족해 법률에 근거한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쇼핑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세법의 비밀 보호 규정으로 인해 국세청이 보유한 면세판매장 정보를 관광 부서와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