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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535 페이지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지원자 부족으로 선발 인원이 목표치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검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인력수급 정책 수립, 실태조사,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중 겪는 폭력과 인권침해 실태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만 3년마다 조사하고 있지만,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인권침해 현황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태 파악이 미흡했다.
정부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체계화한다. 현재는 지역마다 분리수거 방식이 달라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들이 인접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분리수거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 처리 과정의 낭비를 줄인다.
정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직계혈족과 배우자뿐 아니라 동거친족까지 넓은 범위에서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 형을 면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가기밀 유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외환의 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적국인 북한을 대상으로만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동맹국·우방국·비우방국 등 모든 외국으로 확대해 이들과 결탁한 간첩행위와 영향력 공작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노동·경제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용이 끝난 매립장 부지에 주차장, 물류시설 등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의 종료 매립장은 여의도의 3배 규모인 946만 제곱미터에 달하지만 용도가 6가지로 제한돼 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혼 시 연금 분할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고, 헌법재판소도 2018년 시행된 신규정의 적용 시점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경유차 운행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되 시행 전부터 운영 중인 차량은 예외를 인정해왔으나, 어린이통학버스는 교육시설장의 인사이동 시 소유주가 바뀌면서 기존 차량도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와 경찰·소방관 등 누구나 관광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기본법을 개정한다.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 지원과 관광 접근성 개선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스트레스가 큰 업무 종사자의 관광 기회도 함께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