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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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535 페이지정부가 미래형 이동수단 세제 지원 범위를 자동차에서 드론, 수소트럭, 친환경 선박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미래 이동수단을 자동차 중심으로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육상·해상·항공의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시킨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 시 교통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도로·철도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주요 도로사업은 의제 제도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단축한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투입하는 교통 예산을 별도 계정에서 관리해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부패·경제·공직자 범죄와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 등 주요 범죄의 수사를 검찰에서 분리해 새로운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수사본부장이 수사의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유통을 막기 위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플랫폼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사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를 이용한 성범죄 영상이 대규모로 공유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사기관 요청 시 불법 영상 유포자 정보 보존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국가 주도로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송할 전력망이 부족해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해 전력망 개발을 주도하고, 인허가와 토지보상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확충을 추진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체육기금에서 전담 자회사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2001년부터 민간에 위탁되어온 이 사업에서 임원비리와 횡령 등의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는 공단 산하 자회사를 신설해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불법 성인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로 합성한 영상이 대량으로 유포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행위까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가 항공사의 허위 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항공권 가격 표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비자들은 저가 항공권 광고를 보고 구매 결정을 했다가 결제 단계에서 옵션과 부가서비스 요금이 추가되면서 실제 결제액이 크게 늘어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평가와 재정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 도입 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도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조사가 독점하던 사고기록 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가 늘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의무 장착된 사고기록장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