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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건 훼손을 통한 스토킹도 제3자가 대신

물건 훼손을 통한 스토킹도 제3자가 대신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물건을 전달하거나 두는 행위의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을 적용하지 않아 법의 허점이 있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무고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무고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거짓 신고로 남을 해치려는 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형법을 개정해 무고죄의 최소 징역을 1년으로 정하고 벌금 상한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지른 상습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진성준의원 등 14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전면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작·수입·수출 행위만 미수범을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배포 등 모든 관련 범죄의 미수 단계부터 처벌 대상으로 확대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도 새로 도입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세는 미국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증권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적용 중이어서 추가 소득세 부과 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송언석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산업·노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직접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을 개정해 교통약자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의 이동 편의성을 조사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 중심의 조사로 인해 단차나 엘리베이터 위치 표시 오류 등 실제 이용자만 알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소병훈의원 등 15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친일파 재산 환수 상설기구 설치 법안 추진

친일파 재산 환수 업무를 전담할 상설 위원회를 재출범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국회 추천 위원을 명시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김용만의원 등 31인·2026-03-19

🇰🇷발의경제·재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한다. 현재 금융시장처럼 전문 감독 기구 없이 운영되던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지 못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감독원은 부동산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며, 필요시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친생부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망한 경우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내에 유치해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내에 유치해 인재로 육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정체성을 지닌 해외 동포 청년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재강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난민법 개정안,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자, 제도 남용을 막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중대한 사정 변화나 새로운 증거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도 유사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김기표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의 탈탄소 흐름에 맞춰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안호영의원 등 15인·2026-03-19

🇰🇷발의환경·에너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정부가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정부가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공공재생에너지' 법안을 추진한다.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현재 민간 중심인 재생에너지 시장에 공적 투자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안호영의원 등 12인·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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