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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92 / 535 페이지수상구조사 자격 등급을 지도사, 1급, 2급으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상레저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법의 개별 보수교육 제도를 개선해 3년마다 통일된 기간에 교육을 받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6,875곳의 작은도서관 중 30%에 가까운 2,307곳은 전담 직원이 없으며, 사서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도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농업인과 해운업계를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5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만료될 예정이던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의 주민세 감면, 농촌 주택개량 관련 취득세 감면 등 6개 항목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국제선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동일하게 5년을 더 부여한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성 진통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정부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자 관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이 과징금을 내지 않을 때 정부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6·25전쟁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6·25전쟁이 70년을 넘으면서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회원 수가 급감해 단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되어 방송영상물 제작사를 지원하는 대출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997년부터 27년간 영세 제작사들의 자금난을 돕는 융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시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진흥원 내에 공식적인 대출 계정을 설치해 방송영상물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매장유산 조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할 경우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발굴 현장에서 산업안전 규칙을 어긴 탓에 조사 요원과 인부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랐으나, 기존 법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기침체로 저신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자, 이자율 상한을 법정이율로 제한하고 벌금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도 확대되며, 조사 방해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