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98 / 535 페이지정부가 스포츠 비리 적발 기구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바꾸고 징계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조사원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만 있지만 실제 징계는 체육단체가 결정하면서 처리되지 않거나 약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새로운 융합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적용받는 규제 특례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법령이 없거나 맞지 않는 신제품의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과 법령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임시허가도 기간을 3년까지 늘리고 필요시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진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과 가정 복귀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의 90%가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데도 퇴소 후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고, 보호자 요청만으로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가정 복귀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까지 규제하기로 했다. 최근 이런 신종 담배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이들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문구 표기도 면제해왔다.
정부가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 성범죄 수사에만 적용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마약류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다크넷 등 불법 유통 채널을 적발하기 위해 위장 수사를 활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한 조치다.
정부와 시도가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만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임명할 수 있어 광역 단위의 동물 전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도검과 화약류, 전자충격기 등 흉기류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총포 소지 허가에만 정신질환 확인과 3년 갱신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도검을 이용한 살인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에서 일괄 배제하는 법적 규정이 폐지된다.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개인의 실제 직무수행능력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배제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안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인 개별적·한정적 제한 원칙으로 돌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정부가 한정후견인(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성인)의 자격취득과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견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직무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자격과 사업 등록을 일괄 배제해왔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배터리 품질과 제조사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