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56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민간자격의 중복 등록을 막고 정기적인 재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같은 이름의 민간자격이 여러 곳에 중복으로 등록되면서 자격 취득자들의 혼란과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2021년 개정으로 의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했지만, 집행부 공무원과의 교류나 파견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파견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를 감시·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감시·조사와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가 중간에 삭감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종별 적정임금 기준을 정하고 도급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노동자들은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이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줄어들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기업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 쿠팡 등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효창공원이 국가 관리의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격상된다.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된 효창공원은 그동안 서울시 근린공원으로 관리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국가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우수 외국인 인재 영입에 필요한 특례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종사할 외국인 인재에 대해 사증 발급, 취업활동 범위, 영주자격 취득 등에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의 경영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수주주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준이 너무 높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회사 규모에 따라 권리 행사 요건을 낮추고, 이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철도사업법이 개정돼 철도 운임과 서비스 개선 관련 규제를 3년마다 재검토하는 조항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규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으나, 철도 안전과 이용 질서 유지,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재검토 절차를 없앰으로써 철도 정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농어업 보험 제도를 자연재해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까지 보장하는 종합 경영보험으로 전환한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감소 위험이 커지면서, 단순 재해 보상을 넘어 수입 감소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 도시철도 운영사의 비용 절감 중심 경영으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저하를 막기 위해 도시철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운영 인력 기준을 안전 수준에 맞춰 설정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위탁을 공공기관으로만 제한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재위탁을 제한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인다.
도시재생사업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도시 낙후지역 재생사업에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지 않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단열·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노후 건물을 현대화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