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410 / 535 페이지정부가 출산과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다태아를 낳은 경우 배우자 휴가를 10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의로 기술을 빼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현재의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외국에 기술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민법 개정안이 부양 의무를 해태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혈연 관계만으로 상속권을 자동 부여했지만, 개정안은 심각한 부양 해태나 중대 범죄 등의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도록 한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법제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확대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까지 담배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를 원료로 한 담배만 규제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 담배는 세금 부과나 판매 관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로 인해 연간 11조 원대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형법상 국가보안 규제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냉전시대 제정되어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누설만을 규제했으나,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허위정보 유포나 외교적 간섭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철도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이 심화되는 사회 변화에 따라 철도 정책의 초점을 기반시설 확대에서 지역별 서비스 개선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성적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전문 기관에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이 업무를 수행 중인데, 법적 정당성을 보강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춰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품 검색순위 결정기준과 맞춤형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며, 국외 사업자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법을 대폭 개편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에너지를 법에서 제외하고 재생에너지에만 집중한다. 그간 석탄가스화발전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같은 법으로 묶으면서 신에너지가 부당하게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고 통계에도 혼입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