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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419 / 535 페이지정부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차용증을 전면 무효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인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414%에 달하는 등 채무자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심각해지자 근본적인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 시 공제율을 현재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더욱 큰 혜택을 받아 기존 25%에서 40%로 상향된다.
경찰이 출동한 가정폭력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을 높임으로써 경찰의 수사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정폭력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건설·산업시설의 전기안전관리 계약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관리비 임의 인하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안전관리업체와의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한 근거규정이 없어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외국인 선원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제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의 인정을 받으면 원양어선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유림 경영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다. 국유림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수의사 자격 관리와 동물 진료 기준을 현대화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수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동물 질병 예방과 치료 기준을 강화하고 수의사 교육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출신 용사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참전용사 관련 행사 개최, 기념사업 추진, 추모시설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KTX·SRT 등 간선철도에서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좌석 예약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매가 확대되면서 교통약자들이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약해야 해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뿐 아니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 정세 변화로 우방국 간에도 정보 수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적국' 개념만으로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진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