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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국방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범위

국방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위산업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심의 과정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09-25

🇰🇷통과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계열회사들도 공동으로 장애인

정부가 계열회사들도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독점규제법으로 인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공동출자가 금지되어 있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면서 공정거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5-09-19

🇰🇷통과IT·AI·과학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식품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 등

정부가 식품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건강 중시, 비대면 소비 확대 등 소비트렌드 변화와 전 세계적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테크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11-21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 규모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KBS 이사회 규모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치권이 이사와 사장 임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방송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06-18

🇰🇷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코로나19로 정책자금을 대출받

정부가 코로나19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장기분할상환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2020년 방역조치로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한 대출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했으나,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11-28

🇰🇷통과산업·노동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으로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과 운영만 담당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 공항 이전과 이전 부지 개발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6-07·통과일 2024-11-28

🇰🇷통과IT·AI·과학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 영재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 영재를 위한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만 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도 동일하게 과학 영재 교육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4-09-09

🇰🇷통과산업·노동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안 추진

정부가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산업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어선의 자동화·무인화 기술 지원, 신기술 제품 지정·보급, 수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4조 원대 국내 시장을 성장시킨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5-12-19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법률에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직접

정부가 법률에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직접 책임진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만 되어 있어 정부의 지급 책임이 불명확했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5-03-20

🇰🇷통과환경·에너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특별법안 발의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곧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45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5-02-19

🇰🇷통과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규칙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규칙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 부재 상황에서 최소 인원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해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빈 자리가 생기면 30일 내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회의 개최 시 최소 4명 이상 참석을 요구한다. 또한 회의 의결도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통일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발의일 2024-06-05·통과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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