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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가 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가 새로이 광역교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광역교통 계획을 적용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외되면서 지역 간 교통·물류 격차가 심해졌다. 전주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면서 도청이 위치한 지역임에도 광역교통체계에서 빠져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4·통과 2025-03-13

🇰🇷통과사회·복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해

정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해 의료·문화·복지 시설을 갖춘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25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극도로 부족하고 있으며, 기존 실버타운은 높은 관리비로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5-12-10

🇰🇷통과산업·노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

정부가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게임업체들이 국내 게임 공급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4-09-05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 기준이 처음 마련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가벼운 질환자 중심이라 중증 환자들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감시 체계가 전혀 없어 환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간병인 양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4-11-21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KBS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어 KBS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4-06-18

🇰🇷통과IT·AI·과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OTT 서비스의 영상물 광고 심의 권한

OTT 서비스의 영상물 광고 심의 권한이 플랫폼사로 이양된다. 지난해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도로 영상물 심사 기간은 단축됐지만, 광고 심의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해 배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광고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절차와 기준만 점검하도록 규정해 심의 속도를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5-09-18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4-06-18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

EBS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임원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EBS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각 분야 전문가로 이사회를 재편하고 사장 선출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4-06-18

🇰🇷통과경제·재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사들의 휴대폰 지원금 경쟁이 전면

통신사들의 휴대폰 지원금 경쟁이 전면 자유화된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규제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법률이 지원금 상한제로 소비자의 저렴한 구매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4-11-26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위험성을 조사·평가하는 체계만 운영 중이지만, 이를 국가와 지자체, 기업,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4-09-12

🇰🇷통과외교·안보

쌀 과잉생산 해결 위한 직접지불제도 개정안 추진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 직접지원 제도를 개편한다. 새로운 법안은 현재 시행령에만 있던 전략작물 지원을 법률로 격상하고, 농지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조정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농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해 정책 수립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4-09-04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추

정부가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현재 농산물 가격은 기후와 작황에 따라 심하게 변동해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는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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