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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422 / 535 페이지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교육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약 1만 2000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1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률화하고,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 행정해석으로만 운영되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명확히 한다.
정부가 영세 농어업인의 재해보험료를 80% 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풍수해와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 농어업인들이 많아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금리 인하와 생산량 감소 보상을 추가로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 태풍, 냉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도 기존 지원이 실제 경영 안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된다. 현재 초중고는 급식 지원 근거가 있지만 대학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학교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비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의 금융 지원이나 기술 이전 등 정책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용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가운데,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시 지급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토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주는 이 제도는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적용 기간을 늘린다.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미숙아는 신체 발달이 미흡하고 건강 문제가 복합적이어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모도 추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더 긴 휴가 기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숙아 출산 근로자와 아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한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