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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534 페이지정부가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난 11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를 국내법으로 정비하고, 조선·반도체·인공지능 등 7개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사업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에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심사를 담당하며, 모든 투자사업은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전담할 특별 기구를 설립한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양해각서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반도체·조선·의약품·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총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정부가 출자하고, 산업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의 사업성을 심의한다.
정부가 지방세 징수와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세 부과 기준과 감면 규정 등을 구체화해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1989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투표법을 대폭 개정해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한다. 투표 가능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18일에서 30일로 연장해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매매업소의 전시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2010년 개정으로 대도시 매매업소의 최소 면적을 330제곱미터에서 660제곱미터로 높였으나, 이전 기준으로 등록한 소규모 업체가 폐업 후 재등록할 때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도심지역에서 대지 확보가 어려운 영세 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으로 지방이 쇠퇴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두 지자체를 합쳐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교통·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AI 경쟁에서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시설 지원, 전담기관 설치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한다.
저작권 관리 업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명확하지 않던 부분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 업체가 이용허락을 거부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공단은 직업훈련, 기술자격 관리, 고용보험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정원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지역별 인구와 면적, 범죄 및 화재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배치할 공무원 수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 서비스 수준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공공 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