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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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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537 페이지정부가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내는 보험료 인상 조치를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0.5% 이내로 규정된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이 내년 8월 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과거 금융위기 극복 비용을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낚시어선업자들이 전자적으로 작성한 승선자명부는 더 이상 종이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은 모든 승선자명부 사본을 3개월간 낚시어선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 제출이 확산되면서 전자 문서도 출력 보관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선원의 소득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해상 근무환경 악화로 선원 인력이 급감하고 고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 사항을 선원법에 명시해 기존 선원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인력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력과 용수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신탁사기나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을 새롭게 포함하고,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며 임대인의 의도 요건도 완화한다.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고객들도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일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청구 간소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우체국 보험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health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더욱 전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청의 일부 부서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분산 담당해 전문성이 부족했다.
체육시설이 문을 닫을 때 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설업체가 폐업·휴업 사실을 관청에만 보고하면 되지만, 회원들은 뒤늦게 알게 되면서 내지 않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잦았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회원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중개를 허용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기관 간 거래 중개만 가능해 일반 기업의 환전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다. 개정안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제도를 신설해 기업들이 더 나은 환율을 찾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민간단체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지원 대상만 명시하고 지원 방식과 절차는 구체화하지 않아 일관성 있는 지원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