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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 월급제를 강제하는 전액관리제 원칙을 유지하되

택시 월급제를 강제하는 전액관리제 원칙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 시 다른 방식의 수입금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월급제는 현장에서 오히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회복 기준을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탁사기나 위반건축물 피해주택도 공공매입 대상으로 확대한다.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2026-03-16

🇰🇷발의사회·복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강력범죄 전과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아동학대와 성범죄 전과자는 이미 10~20년간 아이돌봄사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같은 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환경·에너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세 폭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세금 조정 한도를 높여 소비자 부담을 덜기로 한 것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따른 시도의회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따른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두 지역의 행정통합이 논의되면서 의회 통합도 함께 추진되는데, 기존 인구 편차를 고려한 선거구 설정이 필요했다.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통합되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됐지만, 산하 공공기관들이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미디어 분야의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기

방송미디어 분야의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됐으나, 관련 사업들이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에 분산되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IT·AI·과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통합되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 이후 방송미디어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됐으나, 관련 공공기관들이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현의원 등 13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 공급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정부가 석유 공급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정제업체와 수입업체가 판매업체에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거래 후 가격을 정산하는 관행으로 거래 가격이 불투명해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관투자가 전용 투자펀드의 투명성

정부가 기관투자가 전용 투자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펀드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출자 현황과 운용 위임 내역을 확대하고, 상장사 최대주주가 된 펀드에 근로자 대표에게 주식 보유 목적과 고용 계획을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펀드 운영 책임자의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도 평가를 추가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3-16

🇰🇷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현장

정부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현장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같은 산업단지나 사업장 내에서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경제·재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기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기준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올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할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에 비해 공제금액이 제때 인상되지 않아 실질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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