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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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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 면허 기준에 근로자 처우와 인력 규모 관리 요건이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은 안전성과 재정능력 등 기본요건만 규정해왔으나, GTX 같은 광역철도 사업에서 종사자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철도운영 인력의 적정 규모와 처우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시켜 안전한 철도운행을 보장하려 한다.
정부가 연예기획사의 명의 무단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명의 대여를 금지하면서도 과태료만 부과해 왔는데, 대여료 수익이 벌금보다 크면 이를 감수하는 악의적 위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명의 대여 위반 시 형사 벌칙을 신설하고 등록 취소 조치를 추가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방송사가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만들 때 시청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방송 제작에 인공지능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이를 알 수 없어 실제 콘텐츠와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민간 도시철도 운영사의 비용 절감 중심 경영으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저하를 막기 위해 도시철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운영 인력 기준을 안전 수준에 맞춰 설정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위탁을 공공기관으로만 제한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재위탁을 제한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인다.
도시재생사업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도시 낙후지역 재생사업에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지 않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단열·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노후 건물을 현대화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가구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확대한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지역별 취약 요인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주거용 건축물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인의 관리비 부당 징수를 제한한다. 현행법은 관리비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관리비를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에서만 징수하도록 제한하고, 임차인이 초과 지급한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방송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를 사용할 때 시청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AI 기술이 방송 제작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광고에 AI가 활용됐는지 알 수 없어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자(죽은 사람)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영상과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형법에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고, 사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형법이 개정돼 고인을 모욕한 행위가 살인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현행법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고 모욕 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는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유관순 열사 등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난 후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같은 조건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중 양도가 엄격히 제한돼 세입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웠다.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건축비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민간 건설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건축비를 기존 표준건축비(기본형의 53% 수준)에서 기본형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