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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부분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부분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체 부지 반환 전 임시 개방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반환 부지의 환경 관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복기왕의원 등 15인·2026-03-20

🇰🇷발의경제·재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무허가 건축이나 용도 무단 변경

정부가 무허가 건축이나 용도 무단 변경 등으로 적발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건축주의 위반 책임이 임차인과 매수인에게 전가되면서 발생한 전세금 대출 제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7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공사비 지급보증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공사비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원청업체의 지급보증 의무는 있지만 보증서 교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하청업체의 15.7%가 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30일 이내에 보증서를 교부하고,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변경 시 추가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기지 못해 저임금과 학대에 시달려왔다. 국가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는 이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을 없애고 재입국 규제를 완화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자들의 연차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관행상 1일 단위로만 사용되면서 잠깐의 휴가가 필요한 맞벌이 부모들이 불필요하게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간 단위 사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 포장에 영양등급 표시를 의무화

식품 포장에 영양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을 숫자로만 표시해 노인과 어린이들이 건강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식품에 대해 등급 형태의 영양표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식품의 영양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난임치료는 사전 준비부터 시술, 회복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데 기존의 2일 유급휴가로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들의 금전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크게 늘어난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도 일반 지자체와 같은 재정 지원을 받아온 세종시는 행정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황운하의원 등 13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안,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직명이 일반인에게 생소해 경찰의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재향군인회, 재향소방동우회처럼 직종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다.

서범수의원 등 15인·2026-03-20

🇰🇷발의외교·안보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 기본법이 처음으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 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그동안 정권 교체에 따라 통일 정책이 자주 뒤바뀌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을 반영한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다. 법안은 통일방안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인력 양성, 문화 진흥, 공공외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담고 있다.

윤후덕의원 등 25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테러자금·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만 제재를 적용하고 있어 인권침해자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시행 중인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보편적 인권 보호라는 국제적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김기현의원 등 14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 중심에서 지역 특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인구 비례 원칙(3:1)을 최우선으로 적용해 농산어촌과 도서산간지역의 선거구가 계속 통폐합되면서 주민들의 정치적 대표권이 약화되고 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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