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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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34 페이지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시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위원 임명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경찰서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범죄기록 조회를 거부해왔다.
정부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법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규제하던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일해 규제 편차를 없애려는 취지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줄어들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정하는 '총량제'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시도별 의원 총수를 정한 뒤 인구에 따라 자치구시군에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는데,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동학대 전과자의 보육자격 재취득 기준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정서적 학대 전과자의 자격 재교부가 가능해졌으나, 이들이 유치원 등 다른 시설에도 취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고위험군만 보호관찰관이 일대일로 담당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 나이에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교육업체들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매매하거나 대입 컨설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사교육 유발과 대입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민간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를 법제화한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리 기준이 부족해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행정·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개별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전국 협의회의 활동이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회에 무상으로 부동산을 대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로 한 것이다.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복잡한 규제와 전력 공급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이 어려워지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발전소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