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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시 플랫폼 기업들이 앱 호출과 배차 정보

택시 플랫폼 기업들이 앱 호출과 배차 정보를 공식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택시 운행 정보 관리는 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택시 산업은 이미 앱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플랫폼사의 수수료, 호출 성공률, 배차 패턴 등 데이터가 정부에 수집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용갑의원 등 19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최근 난임 시술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반복적인 병원 방문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 범위를 늘려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항공보안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도 항공기에 탈 때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도 항공기에 탈 때 휠체어와 지팡이 같은 보조기기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항공기 탑승 시 위험물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까지 실수로 금지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조기기를 명시적으로 허용물품에 포함시킨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재검사' 판정

정부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은 청년들의 진료·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질환이나 부상으로 즉시 판정이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20대 병역의무자들이 고비용 검사와 치료 부담으로 인해 정확한 판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병주의원 등 12인·2026-03-12

🇰🇷발의외교·안보

중대재해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법안 추진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공공사업 현장의 위반행위에만 제재를 적용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명의이전이나 법인분할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공공사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때 시공사의 추가 비용 부담을 인정하기로 했다. 인·허가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발주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현재는 시공사가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다.

이광희의원 등 16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 제도가 개편된다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 제도가 개편된다. 현행법상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 법안은 재혼한 배우자도 혼인 중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계속 받도록 해 형평성을 보장한다. 이는 생존 중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으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과의 불공정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산업·노동

고용보험법 개정안, 자영업자 자동 가입 추진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지만 실제 가입률은 0.8%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태다. 정부는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지만, 생존 공무원의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으로 결혼 당시 기여분을 인정받는 불공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결혼 기간 동안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해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받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잃도록 규정해왔으나, 국민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제도는 재혼 후에도 혼인 중 형성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의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

청소년의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이후 국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만큼 위기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현행법은 온라인 자살정보 유통은 규제하지만 위해물건 판매는 막지 못하고 있다.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사회·복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인정해온 노동법 예외 규정들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장애인 고용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하며, 근로자 파견 제한을 완화하는 등 노동 관련 특례를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예외 규정 4개 조항을 삭제해 경제자유구역이 일반 지역과 동등한 노동법을 따르도록 강제한다.

한창민의원 등 12인·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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