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납품대금 연동 합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대기업의 거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강압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위탁기업의 요구로 체결된 미연동 약정은 무효로 처리한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제를 강화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인 대표가 성희롱을 해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난임치료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감안해 유급휴가를 현재의 2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
택시 산업 지원 세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재 2026년 말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경감과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을 202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자율주행 기술 확산과 플랫폼 운송의 성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숙련 인력 이탈 방지를 통해 국민 교통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독립기념관법이 개정되면서 이사회가 관장 해임을 건의한 후에도 관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해임 건의 의결 후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회의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가 교량에서의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한 안전 시설 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도로법은 차량 추락만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교량에서의 투신 시도가 2022년 1,000건에서 2024년 1,272건으로 급증하면서 보행자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일부 지역이 다른 곳의 쓰레기까지 떠안으면서 주민 갈등이 심해지자, 국가가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간 공정한 조정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정책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정보를 대폭 확대한다. 2005년 이후 각 부처가 편성한 정책펀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민간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펀드 구조상 수익금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투자되면서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하도급 중소업체가 처음에 합의한 원가 연동 제외 조항을 나중에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큰 기업과 작은 하청업체가 원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거래 상황에서 약한 입장의 하청업체들이 사실상 강요받아 형식적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배우자가 재혼하면 군인 유족연금을 잃는 현행 규정이 바뀐다. 현재 생존 군인의 배우자는 이혼 후 재혼해도 결혼 기간의 연금을 나눠받지만, 사망한 군인의 유족 배우자는 재혼 시 연금이 전액 중단되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 군인의 배우자도 재혼해도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형평성을 맞춘다.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는 각 부처가 따로따로 협력을 추진해 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 법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제협력진흥원 설립,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재정 특례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연차휴가 신청 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연차휴가 소진율이 77.8%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은 2030년까지 OECD 수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