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규정을 법으로 강화한다. 최근 전직 직원들이 기존 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에만 의존하던 방식을 법률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산업·노동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계약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계약서 교부와 수익 배분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드라마, 예능 등의 인기에 따라 제작이 대형화되면서 외주업체 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복잡해지고, 스태프와 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과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같은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사회·복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의 안전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은 영화 주인공이나 조연 역할에만 제한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배경 출연 기회도 드물어 고정관념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접근조정자 배치, 보험료 지원, 그리고 주연부터 단역까지 다양한 출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사회·복지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도서관 서비스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현행법에는 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접근성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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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유실 화물

정부가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유실 화물 컨테이너 신고를 의무화하고 선박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 개정안에 맞춰 컨테이너 유실 시 선장이 주변 선박과 관련 국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법무·사법

국사편찬위 민간위원, 형법상 뇌물죄 적용

국사편찬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이 형법상 뇌물죄 등에서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주관 등 국민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 대한 부패 방지 규정이 부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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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협과 수협 중간 간부들에 대한

정부가 농협과 수협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이해충돌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비위와 자회사 부당 거래 의혹이 잇따르면서 투명성 강화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회장과 상임감사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상임이사와 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지정해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수준의 감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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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존 공동주택에도 강화된

정부가 기존 공동주택에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화재 참사 이후, 노후 건축물에는 과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모든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도 최신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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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인권침해 방지 법안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사망 사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기본원칙만 규정되어 있어 지침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격리·강박을 할 때 보건복지부가 정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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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투명성

정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초기 등록 요건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기획업체가 조세 위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획업체가 정기적으로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관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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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에서 지역주민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에서 지역주민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만 주민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지역 반발을 완화하거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어려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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