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중간처분업체의 허가 신청 기한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역주민 민원과 관련 소송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반영한 조치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과정에서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의 2년 기한과 동일하게 통일돼 형평성도 확보된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 소비자 기만 행위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 소비자 기만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도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으로만 부과해 중대한 법 위반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거짓 광고, 환불 거부, 다크패턴 등 소비자 피해가 큰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발의일 2026-02-2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독점규제법을 개정해 사업자들에게 먼저

정부가 독점규제법을 개정해 사업자들에게 먼저 시정 기회를 주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행정 절차 위반 같은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처리하고, 과징금 상한도 국제 수준으로 인상한다. 현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이 매출의 6%에 불과해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가 군사시설 신축 시 대피시설 설치

국방부가 군사시설 신축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지침은 설치 강제성이 약해 군인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축 승인 시 대피시설 계획 제출을 필수화하고, 실태조사에서 미설치 또는 부실시설이 적발되면 관련 예산 편성을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병대가 1973년 이후 50년간 해군

해병대가 1973년 이후 50년간 해군에 속한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군 조직으로 격상된다. 국방개혁 관련 법안이 추진되면서 해병대는 합동참모본부 내 독자적 직책 배치와 국방부 직할 부대 지휘관 보직에서 해군·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간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에서 받아온 차별을 해소하고 독립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국군조직법 개정안, 해병대가 법적으로 해군에서 분리되어

해병대가 법적으로 해군에서 분리되어 육해공군과 동급의 독립 군종으로 격상된다.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해군 예속 체제로 운영되며 겪어온 차별과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올리고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변경하며,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시킨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 제공

국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에서만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의원선거까지 적용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외교·안보AI 생성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강화해 국가안보

정부가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강화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투자가 국방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발의일 2026-02-2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가 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연금공단이 외화채권을 발행하거나 다른 연기금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 외화 조달 방식을 확대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외의 비공개 협의체에서의 예산 결정을 금지한다. 현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부 협의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왔다.

발의일 2026-02-26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정부가 국고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바꾼다. 현행법은 이 수익금을 국회 심의 없이 별도로 활용해 왔는데, 이로 인해 운용수익 규모에 대한 국회 감시가 어렵고 국가 재정 규모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자금조달비용을 제외한 남은 수익금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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