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괴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게 재판 확정 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기간 동안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6-02-2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13세 미만 어린이 납치·유인 범죄

정부가 13세 미만 어린이 납치·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납치·유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외 한국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정부가 해외 한국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 기업 철수로 학생 수가 줄어든 해외 학교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발의일 2026-02-2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범 위험이 높거나 피해자 위협이 우려되는 사건에서도 구속 사유가 경미하면 뚜렷한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전사·순직 군경 모두 국가유공자 예우로

정부가 전사·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군경 유족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과 특정 전투 기간 중 사망한 군경의 자녀만 수당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어 같은 조건의 희생자 가족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형평이 발생했다.

발의일 2026-02-2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세징수법 개정안, 정부가 세금 체납자의 고용주에게도 체납

정부가 세금 체납자의 고용주에게도 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한다. 최근 세금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신용정보기관 등 특정 기관의 요청 시에만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1년 내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법령 위반으로 폐쇄나 운영정지가 예정된

법령 위반으로 폐쇄나 운영정지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할 때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폐쇄 후 원아 전원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 공지 의무는 없어 부모들이 모르고 등록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쇄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6-02-2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기관이 감정평가 의뢰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금융기관이 감정평가 의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토지 감정평가를 할 때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을 직접 고용해 법을 피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 위원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되며, 새 위원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생명윤리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위원회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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