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병원 신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보건복지부가 직접 담당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공공병원 확충은 비용 효율성 중심의 재정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산업·노동AI 생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부당노동행위 분쟁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입증책임 규정이 없어 노동자가 부당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0% 내외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이 개정돼 보훈대상자가 사

국가보훈 기본법이 개정돼 보훈대상자가 사는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상금 지급 수준이 달라져 같은 보훈대상자도 받는 금액이 제각각이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전국 통일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한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기준을 마련할

정부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기준을 마련할 때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거침입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방범창 등의 시설을 권장해왔으나, 최근 잦은 폭우와 화재 발생 시 이러한 시설이 오히려 피난과 탈출을 방해해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정치·행정AI 생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계획을 미리 공개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대신 남북 합의 후 이행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05년 제정 이후 형식적인 수준의 '계획을 위한 계획'을 반복해왔으며, 사전 공개로 인해 협상에서 협상력을 잃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정이 최대 120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정이 최대 120일 이내에 완료되고 반드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결정 기한을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통보 지연 등으로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발의일 2024-07-25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교통 지원 대상을 특별자치도까지

정부가 광역교통 지원 대상을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에만 교통 개선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왔는데, 전라북도와 강원도 등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은 제외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에서 지역 정당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지역 정당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시도당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표다. 해당 법안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산업·노동AI 생성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어선의 출입항 신고가 자동화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가 자동화된다.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위치추적장치를 갖춘 어선이 특정해역에 출어할 때 대면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특정해역 출어 어선의 대부분이 이미 위치추적장치를 갖추고 있어 장시간 대기의 불편을 없애면서도 안전성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2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운영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신설하고, 지역별 병상의 30%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발의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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