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71건· 한국 · PROPOSED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위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권위의 권위가 떨어지자, 회의 공개 중계와 탄핵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위원들 간 의견 불일치 시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해 자의적 의사결정을 견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만 탄핵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탄핵 규정이 없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현장에 정차한 경우에도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만 양보 의무를 규정했으나, 정차 중인 긴급자동차 주변에서 추가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기후변화와 원전 오염수 등 각종 환경재해로부터 농어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모아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을 떠난 우리 국민을 일컫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에서 '이북민'으로 바뀐다. 현행법의 '이탈'이라는 표현이 마치 낙오자나 무단 이탈자를 뜻하는 것처럼 들려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북민'은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를 담아 북한 출신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정부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해 토지로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은 일시적으로 토지로 취급하지만,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찰관은 범죄 대응, 재난 현장 출동 등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 위험이 높으며, 교대근무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다른 직종보다 크다.
정부가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재해대책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 폭우, 이상기온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신설한다. 최근 극심한 가뭄과 폭우, 이상기온으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방사능 오염수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가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와 환경재해에 대응하는 전담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가뭄과 폭우 같은 이상기후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농수축산업인들의 생계가 급속도로 악화하자,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택에 한해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 특별조치법은 기존 2014년 시행된 같은 법의 후속 조치로,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보장을 목표로 한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를 국제협약 위반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