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개정안이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전용 열람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도서관이 장애인 열람실을 제공하게 되면서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07-11

🇰🇷발의IT·AI·과학AI 생성

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하천법을 개정해 수열에너지 사업

정부가 하천법을 개정해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확히 법제화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감면 등으로 수열에너지 개발을 지원했지만,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고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 허가와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수열에너지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7-1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정부가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80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이 필요한 80세 미만 참전유공자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발의일 2024-07-11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재외공관장 임용 과정

정부가 재외공관장 임용 과정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외교 업무에 필요할 경우 능력 있는 인물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 검증 체계가 부족해 부적격자가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4-07-11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법안 통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이 신설된다. 2024년 4월 기준 인구 18만 3천 명에 달하는 서귀포시는 법률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작은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운영 중이어서 주민들이 법원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발의일 2024-07-1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에 상급종합병원을 최소 1곳 이상

정부가 지방에 상급종합병원을 최소 1곳 이상 의무 지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밀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 11만 명 이상이 매년 서울 등으로 원정진료를 다니며 1,870억 원대의 의료비를 낭비하고 있다.

발의일 2024-07-1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택배기사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앞으로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하게 된다. 현재 이들은 지역가입자로만 가입 가능해 연금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와 보험료를 반반씩 나눠 부담하게 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발의일 2024-07-1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국민 생명

정부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체계를 구축·지원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07-11

🇰🇷발의산업·노동AI 생성

과로사 예방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안 추진

정부가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하는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로사 예방법을 추진한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연간 345시간 더 길어 사회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안은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가 3년마다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와 인과관계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07-11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300명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어든다. 제헌국회 200명에서 시작한 의원 정수는 꾸준히 증원되어 제19대부터 300명으로 책정되었으나, 정수의 적정성을 놓고 국민의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간 전문성 구분도 점차 모호해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4-07-11

🇰🇷발의외교·안보AI 생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최외곽 먼섬 주민들이 서해5도 주민과 같은 수준의 주택개량 지원과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재 서해5도에는 노후 주택 개선, 정주생활지원금, 대학입학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고 있지만, 유사한 위치와 환경을 가진 울릉군 주민들은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해 불형평을 겪어왔다.

발의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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