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및 소방 통보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화재 및 폭발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위치, 수량, 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가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07-1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머물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만 다루고 정책 조정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11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소형 전기차 구매자 세제 혜택 확대 법안

정부가 소형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기존 보조금의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지원이 가능하지만, 높은 가격이 여전히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11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자치단체의 레저세 교부금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 사업장은 주민민원 증가,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으로 상당한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레저세는 광역 자치단체의 세수로 편입되어 실제 피해를 보는 기초 자치단체는 극소수의 징수교부금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일 2024-07-1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이 개정돼 저소득층 입원 환자

의료급여법이 개정돼 저소득층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보장하게 된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하루 13만~15만원 수준의 간병 비용이 저소득층의 큰 부담이 되자, 정부가 의료급여에 간병 서비스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심사를 거친 일부 수급자는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발의일 2024-07-10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군인의 인권 침해 진정 절차를 법률

정부가 군인의 인권 침해 진정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방부 훈령에만 의존하던 인권 침해 신고 및 조사 체계를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인의 진정권이 명확해지고 국방부와 각 군의 인권 구제 역할도 체계적으로 정해진다. 기관 간 업무 협력도 원활해져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발의일 2024-07-1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보호 관련 법안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보호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찰과 경찰만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했으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수사는 해양경찰이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4-07-1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해운법 개정안, 정부가 수익성이 낮아 민간선사가 기피하던

정부가 수익성이 낮아 민간선사가 기피하던 도서 지역 항로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전환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노후화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되자, 공공기관에 항로 운영을 맡겨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발의일 2024-07-10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부가 당원들의 예산 편성 참여를 보장

정부가 당원들의 예산 편성 참여를 보장하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정당은 당원들에게 재정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명시하고, 운영을 감시할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07-1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기존 주택 대신 새로운 주택 2채를 받는 경우, 작은 규모의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4-07-1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전 과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전 과정의 녹음과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장의 요약 기록인 공판조서에만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데, 이로 인해 기록의 정확성 부족과 당사자 진술 내용의 누락 논란이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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