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대폭 강화한다. 가맹본부의 광고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갱신 기한을 폐지해 장기 영업을 보장한다. 또한 가맹지역본부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며,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때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4-07-10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연구소 임직원의 모든 집단행위를 금지했지만, 이는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단체행동권은 여전히 제한하되 노조 결성과 교섭권만 허용함으로써 직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7-1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까지 신고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보호하지 않아 내부에서 정치활동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해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된다.

발의일 2024-07-10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을 대폭 완화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중립성은 유지하도록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발의일 2024-07-1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증가하는 빈 건물 문제에 대응하기

정부가 증가하는 빈 건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3년마다 빈 건물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경제 악화로 폐업 건물이 늘면서 상권 침체와 주거환경 악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빈 건물의 방치 기간, 종류,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해 정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발의일 2024-07-1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이 전관예우와 '몰래변론'

변호사법 개정안이 전관예우와 '몰래변론' 적발에 나선다. 정부는 퇴직 공무원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선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조윤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음성적 변호활동을 근절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7-10

🇰🇷발의외교·안보AI 생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

정부가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 소화기나 물로는 진화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소방청은 매년 화재 위험성을 평가해 중점관리 대상을 지정하고, 새로운 소화 기술 도입을 포함한 연간 화재안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발의일 2024-07-1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가정폭력 특례법이 교제폭력까지 포괄하도록

가정폭력 특례법이 교제폭력까지 포괄하도록 전면 개정된다. 현행법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제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인정해 가해자 격리 등의 임시조치를 적용한다. 또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단순한 상담으로 마무리하는 기소유예를 없애 실질적 처벌을 강화한다.

발의일 2024-07-10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분쟁 지역으로의 무기 대여·양

정부가 국제분쟁 지역으로의 무기 대여·양도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군수품 양도가 가능했지만, 분쟁국가에 전투장비나 탄약을 제공할 경우 외교관계 악화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4-07-1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등하굣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선택사항으로 두어 실제 지정이 저조했고, 학교 등하교 경로가 보호 대상에서 빠져 범죄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의일 2024-07-1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

정부가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중부 지역에는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없어 물류와 여객 교통이 불편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기본계획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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