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56건· PROPOSED
약사법 개정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 시 운전 위험을 경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도 의약품의 운전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난임치료 시술비를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급증했으나, 1회에 300만원을 넘는 시술비 부담으로 난임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 0.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화학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자체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된 계획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며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카지노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공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는 정부 사업에서 만들어진 학습용 데이터가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 활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기관이 사업 과정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통합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동물학대 피해 동물을 학대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동물 반환을 허용하고 있으나, 반환 후 재학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석유 비축유의 대여·판매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에만 따르고 있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보안관에게 경범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지하철 내 소매치기, 성추행 등 경범죄가 증가하면서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자체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범죄를 목격해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섬 지역의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섬은 지리적 특성상 가뭄에 취약해 식수 부족이 자주 발생하지만, 현행 섬 발전 촉진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안정적인 식수 확보와 물 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섬 지역의 식수 시설 실태 조사와 기술·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 주택에 최소 품질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열악한 환경의 주택에도 동일하게 임차료를 지급해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관리, 폐기물 처리, 작업자 안전 등 관련 정보를 법적으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리 1호기가 2025년 해체 승인을 앞두면서 해체 단계별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 기한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상 40일이던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이 15일로, 60일이던 직매입거래 대금이 20일로 줄어든다. 일부 업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다가 법정기한에 맞춰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 납품업자들의 자금 흐름이 개선되고 경영 부담이 줄어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