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16건· PROPOSED

1000 / 1060 페이지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의 출석과 답변

국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의 출석과 답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법은 국무총리와 장관 등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행력이 약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7-03

🇰🇷발의IT·AI·과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콘텐츠 심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콘텐츠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위임된 규정을 법률로 구체화한다. 현행법은 심의 대상을 '등'으로만 표기해 기준이 모호하고 심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등 심의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4-07-03

🇰🇷발의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만 사업

정부가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만 사업하는 사업자들의 납세지 등록을 허용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납세지를 결정할 때 반드시 물리적 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사무실 임차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박수민의원 등 12인·2024-07-03

🇰🇷발의경제·재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해 부당한

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해 부당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환수 절차를 마련하고, 폐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현행법은 지원금 환수를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실제 징수가 어려웠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폐업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07-0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의원들의 국무위원이나 증인에 대한

국회가 의원들의 국무위원이나 증인에 대한 협박과 모욕을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인해 회의 중 거친 발언으로 인한 징계나 처벌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주진우의원 등 108인·2024-07-03

🇰🇷발의외교·안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 관련 조사권을 폐지

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 관련 조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공수사권 대신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 광범위한 조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했으나, 이는 영장주의 등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수사권보다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기헌의원 등 17인·2024-07-03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인이 사건 같은 잔혹한 아동학대를 막기

정인이 사건 같은 잔혹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신고 대상을 수사기관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숨진 아동이 48명에 달하면서 예방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3

🇰🇷발의사회·복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술인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예술인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고위공무원이 성희롱이나 부당한 수익배분 거부 등의 권리 침해를 해도 조사와 구제에 한계가 있었고, 시정명령을 어겨도 과태료가 미미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김재원의원 등 21인·2024-07-03

🇰🇷발의IT·AI·과학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이 의무화된다. 초고속 인터넷망과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다.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7-03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10년간 소년 강력범죄가 83% 이상 증가한 가운데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이 성인 범죄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7-0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의 숙의 과정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의 숙의 과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교섭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만 정했을 뿐 최소 심의 기간이 없어, 충분한 논의 없이 조정안이 통과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의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하되, 양쪽이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기간 단축을 허용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03

🇰🇷발의사회·복지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일률적인 건강검진에서 벗어나 개인

정부가 일률적인 건강검진에서 벗어나 개인의 질환 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나이와 성별만 반영해 검진 효과가 낮고 민간검진 수요를 늘리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특정 질환별 위험도까지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 만족도를 높이고 질병 예방 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4-07-03

← 이전 1…998 999 1000 1001 1002…10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