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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직위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은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한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매년 4급 이상 직위 명부를 공개하고 있지만 직책과 연락처 수준의 기본 정보만 담고 있어, 자격 조건과 임명 절차 등 종합적인 인사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가 6년 만에 변경되면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실종아동 보호법은 2017년 폐지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어, 현재 적용되는 사회보장급여법의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준이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어떤 징계 결정이 진행 중이면 직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립학교 교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대 징계만 해당된다.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도 중대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로 직위해제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경제·재정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대폭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21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고 52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평가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졌다.

정진욱의원 등 25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고소인의 재정신청 기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고소인의 재정신청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현행법상 검찰이 항고를 기각한 뒤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검찰항고 기간 30일이나 항소 기간 20일에 비해 현실적으로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성호의원 등 13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 추진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것을 처음으로 직접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 본인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의 수수 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최민희의원 등 44인·2024-07-01

🇰🇷발의산업·노동

첨단전략산업 보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첨단산업 기업의 산업기반시설 비용을 7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전력과 용수 같은 산업기반시설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하지만, 한국은 지원이 부족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전략기술 유출 현황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상식의원 등 18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배달원 등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왔는데, 이번 법안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정 보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산업·노동

청년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추진

농어촌으로 돌아온 젊은 농업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가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자금 지원과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도시생활 적응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난임 근로자를 위해 연간 3일

정부가 난임 근로자를 위해 연간 3일에 불과한 난임휴가를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17.2%가 난임을 경험했으며, 35세 이상에서는 3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

정부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재정 지원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귀화자 1인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귀화자 1인 가구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지역사회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226만명을 넘으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불충분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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