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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 국방부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공식

국방부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공식 포함되면서 군·민간 사법기관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강화된 연계에도 현행법이 정비되지 않아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비효율적인 업무가 계속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를 형사사법 처리기관으로 명시하고 협의회에 국방부 차관을 추가해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자료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6-21

🇰🇷발의경제·재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금융 보안 업무를 새로운 소관

금융위원회가 금융 보안 업무를 새로운 소관 분야로 추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디지털금융 시스템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시행되면서 금융 보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때

정부가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때 소득세를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조세 혜택을 도입한다. 저출산·고령화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정부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업체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은 급여와 보험료 등으로 비용이 늘어나 기존 소개 방식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외교·안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하다 2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무면허 조종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재범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김선교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협의, 생활수준, 부양 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표 손자녀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원법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와 표적감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감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변호사 참여 제도 도입, 직무감찰 제한 등을 통해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박범계의원 등 53인·2024-06-21

🇰🇷발의산업·노동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뮤지컬을 공연법의 하위항목에서 벗어나

정부가 뮤지컬을 공연법의 하위항목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내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간 공연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해왔고, 최근 해외 진출 사례가 늘어나면서 콘텐츠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무원의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

공무원의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정치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이를 기본권 침해로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선거 개입은 금지하되,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한다.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해 방치된 반려동물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해 방치된 반려동물을 지자체장이 긴급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를 받거나 유기된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는 있지만,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돕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돕는 동료까지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만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증언이나 증거 제출로 돕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복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윤호중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사법이 개정돼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

군인사법이 개정돼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과 훈련으로 부대 식당을 이용할 때 급식비 공제 문제가 해결된다. 현재는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현금 급식비를 받지만, 긴급히 부대 식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비용을 공제당해 실질적으로 중복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6-21

🇰🇷발의산업·노동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촌 인구 감소로 농어촌 위기가 심화되면서 행정 주도 정책만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농어업회의소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 등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어기구의원 등 10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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