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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무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국제인권기구들이 과도한 규제를 지적해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 수행 시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치 표현의 자유까지 제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 분석을 위해 정부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 분석을 위해 정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비공개 정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장 허가 아래 자료 요청이 가능하지만,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요청이 거부되면서 조사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조정식의원 등 16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기초연금 제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농가 인구 감소와 도시와의 심각한 소득 격차로 인한 농어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외교·안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관의 재난 대응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영화관의 재난 대응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장애인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영화관 경영진은 장애 유형별 대피 방법과 훈련 계획을 포함한 재난 대처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조정식의원 등 15인·2024-06-21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 필요한 신고자들이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단순히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신고자가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8세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연장하여 교육공무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환경·에너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이 투자와 대출을 통한 간접

국민연금이 투자와 대출을 통한 간접 탄소배출을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주요 연기금과 금융기관들이 화석연료 투자 축소에 나선 가운데 국내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방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방 도시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명 이상이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특례시 4곳 중 3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도시들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다.

이재관의원 등 23인·2024-06-21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인권위원 임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한다. 또한 장애인권 전문가를 인권위원 자격요건에 추가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서미화의원 등 31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사전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산업부가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실질적 검토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환의원 등 47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정당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만 인정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1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면 지역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당이 정책연구소를 설치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도록 한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 필요한 국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 필요한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라는 한도를 두고 있어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 기준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로 건설을 제때 진행하기 어려워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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