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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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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의무 임용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군의관이 극히 드물어 전시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숙련된 의료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대량 자료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법안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사이버 보안 점검 체계를 정부 차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국경일에 일장기와 욱일기 등 특정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헌절에 일본 국기를 게양한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법안은 국경일에 이 같은 외국기를 거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게양자에게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명령을 거부하면 공무원이 직접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이 더욱 투명해진다. 국방부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같은 거리나 행정구역에 있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는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는데, 지난 21대 국회만 해도 1만 6천여 건이 버려졌다.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보장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신체·정신장애로 일할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 노동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근로능력 수준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를 없애고 모든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설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전담 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메모리반도체에서는 세계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은 점유율 3%에 불과해 전략적 지원이 시급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같은 기초 시설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비용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정부가 특수임무유공자 부양 책임을 회피한 가족에게 보훈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라도 다른 순위 유족이 없으면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책임 있는 가족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한국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한국인 배우자와 2년 이상 함께 살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 1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를 허가하지만, 최근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기간을 채운 후 이혼하는 위장 결혼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거주기간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군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신설한다. 현역 의무장교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전쟁 같은 유사시 중증 환자 치료가 어려워지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신설될 의무사관학교는 국방부 소속으로 6년 과정을 운영하며,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고졸 이상 학력자를 모집한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0년 조사에서 코로나19로 휴원할 때 조부모가 자녀를 돌봤다는 응답이 42.6%에 달할 정도로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비용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