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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환경부가 앞으로 토양의 방사성물질 오염

환경부가 앞으로 토양의 방사성물질 오염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방사성물질이 국내 토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방사성물질을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그 자료를 누적해 공개해야 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17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의 선거 참여

국회가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의 선거 참여 편의를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방송광고와 후보자 연설 등에 수어 또는 자막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투표소에 점자블록과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선거사무원을 배치해 이동을 보조하도록 한다.

정희용의원 등 15인·2024-06-17

🇰🇷발의법무·사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보유한 기록물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바로 기록관과 재단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록물 이관 시 국회의 별도 동의를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했는데, 위원회 활동이 2024년 6월 26일로 종료되면서 신속한 이관이 필요해졌다.

민형배의원 등 16인·2024-06-17

🇰🇷발의산업·노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UN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냉난방 비용 부담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폭염과 혹한이 심해지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했는데, 사망자의 3분의 2가 극빈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이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된 실내온도 관리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중 부상이나 사망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중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처음으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장은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모두 보상 대상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만 빠진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홍배의원 등 11인·2024-06-14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때 안전성

정부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때 안전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처리된 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처리 절차와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익명처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정성을 심사하는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14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법 개정안, 에너지법 개정안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공급

에너지법 개정안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공급 확대와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현재 도시가스 같은 기본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이 여전히 에너지 취약 환경에 놓여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옥주의원 등 16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참전 경험자들이 서로 돕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리자나 시설장의 신청에 의존해 2008년 도입 이후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여전히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과 학교 주변을 강제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아동지도 등 필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배현진의원 등 12인·2024-06-14

🇰🇷발의IT·AI·과학

숙박예약 앱, 성인인증 의무화 법안 추진

숙박예약 앱도 성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소의 직원이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예약 앱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는 숙박업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배현진의원 등 12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취약계층 아동만 지원했으나, 저출생 위기 속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달리 이번 사업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강선우의원 등 14인·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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