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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병원 간병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

병원 간병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만을 보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병인들은 직장 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돌봄 업무를 하는 간병인들은 감염병과 신체 상해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보호 필요성이 높다.

김남희의원 등 44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상훈법 개정안, 정부가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받은 훈장

정부가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받은 훈장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국가 서훈을 받으면서 서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행위를 확정한 경우를 훈장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훈장과 포장을 환수하도록 규정한다.

김용만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정부가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 등과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강유정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세제로 지원한다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세제로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4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만큼,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을 세금 감면으로 유도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정부가 개인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리고, 비과세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새로운 계좌 상품을 출시해 이자와 배당금에 1천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고액 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14% 세금을 내야 한다.

박대출의원 등 108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허용

정부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허용 나이를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모 동의 아래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간 장기이식을 허가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충분한 보호 없이 기증을 결정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과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직 지도자들의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죄 수익을 추징하기 어려워, 전두환의 추징금 867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윤종오의원 등 2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무기징역 수감자가 가석방될 경우 사회 복귀

무기징역 수감자가 가석방될 경우 사회 복귀 기간 동안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행실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20년 후 가석방을 허용하지만, 흉악한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산업·노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원전, 미래차 등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창원 등 15개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양의원 등 14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교도소 수용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수용자를 조사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검사실로 불러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사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앞으로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 방문이나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과정을 녹화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김동아의원 등 13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도시철도 지하화·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안 추진

도시의 생활 단절을 유발하는 도시철도를 지하에 매설하고, 지상의 철도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지난해 일반 철도에 적용된 지하화 통합개발법이 도시철도는 제외했던 만큼, 이번 법안은 도시철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고민정의원 등 15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산은 주거, 일자리, 육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적 과제가 됐으나,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여러 업무 중 하나로만 다뤄져 실질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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