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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

정부가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휴가 기간이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정치·행정

산림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산림조합 대의원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산림조합 대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영리로 지역주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함께 산림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절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주들을 괴롭혀온 가맹본부

정부가 가맹점주들을 괴롭혀온 가맹본부의 갑질을 본격 규제한다. 개정안은 배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광고비 50% 이상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는다. 또한 10년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되는 개별 특검법을 보완하기 위해 상설 특검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한을 명시하고, 야당이 추천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천위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주철현의원 등 28인·2024-06-11

🇰🇷발의정치·행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안

정부가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법이 과도한 특례를 허용하면서 지방소재 대학들이 서울 인근 제2캠퍼스로 학과를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에 신설·증설할 수 있는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고 대학을 제외한다.

황명선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임직원에게 제한된 조건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임직원에게 제한된 조건 하에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경영권을 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주식 부여 방법, 대상, 수량 등을 명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정치·행정

한국은행법 개정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사전승인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전체를 승인하던 것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급여에만 제한하는 내용으로, 중앙은행의 자율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예산안을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다. 새로운 법안은 사업 시행자가 우주항공도시 조성을 위해 구매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과 함께 입주 기업의 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포함한다.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명품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명품 선물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 원대 명품 가방을 받았으나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가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한병도의원 등 15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기적으로 기술 점검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구직자에게 고지 없이 평가를 진행하거나 기술의 편향성 문제를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영대의원 등 15인·2024-06-11

🇰🇷발의산업·노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과 협력하는 기업에 세제

정부가 지방대학과 협력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입학 정원 미달이 심해지자, 산업체와 손잡고 직업교육 과정을 늘려 취업률을 높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간병비는 월 380만원대로 올라 가족들의 간병 파산,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14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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