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신설한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현행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새로운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산업 혁신 지원과 특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사용된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이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민 의견

감사원이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감사원은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아동학대

정부가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면서 교사들이 신고만으로도 불명예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당한 지도행위를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신고를 줄일 방침이다.

정성국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정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정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모든 인근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부산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관행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해온 보험업계에 대해 개선을 강제하는 것으로, 현재 생명보험료의 4% 수준에 불과한 카드 결제 비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공공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후 기존 세입자에게 매매 우선권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 자금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아 건설된 이러한 주택들은 현재 임대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

허종식의원 등 13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유료도로법 개정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유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으로도 확대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특수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지만, 이들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통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재정의원 등 13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개정안, 강원도 산림개발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시행된 강원특별법이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각종 규제를 완화했으나, 토지 수용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지연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안이다. 이 기금은 첨단산업과 핵심기술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새로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새로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만 교부되는데, 지자체가 신설되거나 분리될 경우 새로운 행정기관 설치와 지역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실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모경종의원 등 14인·2024-06-05

🇰🇷발의산업·노동

수원 군공항 이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

수원의 군 공항을 이전하고 경기남부에 여객과 물류를 담당할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공항 건설사업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며, 국가가 필요시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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