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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정부가 장애인과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간 심각한 임금 격차를 초래해왔다.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19.8%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6-03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이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

국민건강보험이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급증하면서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 간병은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환자들이 일일 약 15만 원을 개인 부담으로 내고 있다.

이수진의원 등 41인·2024-06-03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저소득층 환자들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저소득층 환자들의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다. 고령화에 따라 중증환자가 늘어나면서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월평균소득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최근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정부가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6-03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기본급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은 맞추면서도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금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해온 탓이다.

박해철의원 등 13인·2024-06-03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지역균형발전 효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수도권에 기업과 인구가 집중된 반면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정부 재정 투입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예산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한다.

임미애의원 등 19인·2024-06-03

🇰🇷발의법무·사법

이화영, 김성태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안 발의

국회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의 부실수사와 허위진술 강요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추진한다. 검찰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형을 구형했다는 의혹과 함께 경기 전 부지사 이화영에게 200여 회 소환하면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성윤의원 등 15인·2024-06-03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현행법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왔으나, 이를 삭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계획이다.

권영세의원 등 11인·2024-06-03

🇰🇷발의법무·사법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뇌물 수수,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성윤의원 등 18인·2024-05-31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대폭 강화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한 정기적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

🇰🇷발의정치·행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된다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된다. 80년간 개발제한과 규제에 묶여 경기 남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경기북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의원 등 15인·2024-05-31

🇰🇷발의정치·행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을 싱가포르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부산의 도시경쟁력이 정체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물류, 금융, 첨단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원과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총리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물류특구, 국제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관세감면과 자금지원을 제공한다.

이헌승의원ㆍ전재수의원 등 18인·2024-05-31

🇰🇷발의사회·복지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

정부가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3개월 이내 수습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업종에서는 업무 숙련에 1주일 정도면 충분해 이 규정이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단순 반복 업무 특성상 임금을 깎을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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