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16건· proposed

1054 / 1060 페이지

🇰🇷발의정치·행정

인구감소지역 혁신도시 지정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이곳을 우선 입지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지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박희승의원 등 23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대기업과 벤처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시적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해 2013년 36곳이 지방으로 이전했던 것이 2023년에는 단 1곳으로 줄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새로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새로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만 교부되는데, 지자체가 신설되거나 분리될 경우 새로운 행정기관 설치와 지역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실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모경종의원 등 14인·2024-06-05

🇰🇷발의외교·안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원자력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일하다

국방·원자력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민간인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무기개발 현장에서 폭발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만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 종사자도 사고 사망 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유용원의원 등 12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청년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정부 부처가 신설된다

청년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정부 부처가 신설된다. 현재 청년 관련 정책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정책을 한곳에서 조율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높은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공제액을 74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여야 협력의 전통을 지키도록

국회가 여야 협력의 전통을 지키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고, 신속처리 안건을 국가안보나 경제위기 등 제한된 경우로만 지정해 다수당의 남용을 방지한다.

김희정의원 등 34인·2024-06-05

🇰🇷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를 둔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자녀세액공제도 2배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16년간 동결돼온 공제액을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는 조치다.

신영대의원 등 13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광역행정체 운영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광역행정체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만 설치를 허용하는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근거가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별표에 부울경 특별회계를 추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사회·복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도권 외 지역에 분원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도권 외 지역에 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 인력과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김기현의원 등 12인·2024-06-05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상남도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지원 기관이 내년 3월 신설된다. 현재 양산시 주민들은 울산지방법원까지 42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데,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 중 접근성이 이 정도로 떨어진 곳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윤영석의원 등 11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특별자치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같은 전략적 거점 지역도 기존 행정체계 속에서 관리되면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4-06-05

← 이전 1…1052 1053 1054 1055 1056…10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