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88건· PROPOSED
정부가 재개발 사업으로 1채의 주택을 2채로 나눠 받는 주민들에게 주택 양도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재개발로 주택을 분할 공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공직선거법도 함께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관련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조정될 예정이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기초 정당 조직이 허용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시도당은 유지하되 지역당을 신설해 선거구 단위의 자율적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지역당에 최대 1명의 유급사무직원 배치를 허용한다.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대학을 나온 경우도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지역 출신이라도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정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인재들의 재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들이 미리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으로 인정기관의 인증을 요구하면서도, 교육과정 개시 전 평가인증 시기에 대한 상위법 규정이 없어 하위 법령에만 의존해왔다.
정부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세점 판매 물품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화 시대 에너지원으로 역할했던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광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 조직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중심의 '지역당' 체제로 개편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되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어렵고 당원협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법이 개정돼 대학이 의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의료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기 전에 미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교육과정 운영 후에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새로운 의료학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전체 예산의 최소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가 R&D 예산은 5% 전후 수준으로 유지되며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어왔으나, 최근 4.6조 원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건축법 개정안이 적법 건축물 소유권을 인수받은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건축 위반으로 적발되면 원래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후속 소유자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아 불이익을 당해왔다.
국회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고발 사주 의혹, 소송 패소 관련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대 10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며 지역 정당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막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당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