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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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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능력 교육과 쉬운 우리말 쓰기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법안은 연합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 진흥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종사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세제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양로, 요양, 휴양 시설 등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항공제조와 정비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FTA를 통해서는 항공기 부품의 20% 정도만 관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일몰 제도로 2030년부터 모든 감면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부품 가격 인상과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기업의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한다. 현행법상 매출액의 3% 수준이던 과징금 한도를 일반 위반 사항은 4%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1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지속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과 기업의 보호조치 소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한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기업의 개별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이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스미싱이나 금융사기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해킹 피해 발생 시 유심 무상 교체나 가입 전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현행법은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했으나 침해사고 발생 후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성에만 의존해왔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통신사가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고 여성 고용·임금 정책을 새로 추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80명의 청소년이 자살했고, 남녀 임금 격차는 30.7%에 달하는 등 청소년과 여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우수인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 중소기업 투자, 지역 복귀 인력 등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왔으나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육성,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 세금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월 20만원으로 제한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리고, 초등학생의 예술·체육 학원비도 새로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학생 교육비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제한 조건도 폐지해 저소득층 학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