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809건· PROPOSED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주지 정착 후 신변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테러와 납치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야생동물 사고 대응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건설 증가와 교통량 증가로 인해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이 건물이나 도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산재되어 일반인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유치원 교사 자격을 얻으려면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제외된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와 약물 중독은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지만, 아동학대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발달 과정에 있는 유아들을 신체적·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 대상 항공기의 범위를 모든 종류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 등 특정 형태의 항공기로만 한정했으나, 산업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가 등장하면서 규정 개선이 필요해졌다.
가맹점주가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된다. 공정거래법에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자료제출명령제를 가맹사업거래법에도 도입하는 것으로, 법원이 가맹본부에 영업비밀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므로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 차용자의 주변인 연락처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차용자 본인의 정보 악용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대부업자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추심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군포로 기본정책에 생사 확인과 가족상봉, 신변보호 사항을 새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포로의 소재와 송환대책만 다루고 있어 생사 파악과 가족 교류에 공백이 있었다. 또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나 보호 규정이 부족했다.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인천시 중구와 동구 폐지에 따라 두 구역이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원 수가 감소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청년상인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 확산과 인구 고령화로 경쟁력이 약해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정 권한을 독점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노후 역세권이나 산업지역에서 신속하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용 석유류 세금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한이 끝나면 농사짓는 데 들어가는 연료비가 크게 올라가 농어가의 생산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분쟁에서 피해자들의 증거 확보를 돕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를 대규모유통업 관련 소송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법원이 필요 시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영업비밀이라도 소송에 필요하면 공개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